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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초기부터 정부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돼온 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는데요, 이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전경련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상징이던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그리고 각종 세제개편까지.

출범 초기부터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손질해온 정부 정책에,기업들이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학교수와 연구원, 40대 그룹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성과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만족도가 27%에 불과했던 지난 2월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겁니다.

전경련은, 작년 한해 총 69건의 등록 규제가 줄어든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백여건의 규제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증설 허용,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같은 '한시적 규제유예조치'가 기업현장의 투자애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경련은 밝혔습니다.

반면, 규제개혁에 대한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전경련은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규제개혁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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