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2013년에는 국가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룬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올해부터 2013년까지의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당초 2012년까지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었지만, 그보다 1~2년 늦춰진 2013~2014년으로 목표가 수정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화된 국내 재정상황을 고려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경제위기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어난 지출을 줄여나가고.. 기존의 사업들도 평가를 해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4년간 4~5%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간 정부가 누누히 밝혀온 것처럼,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줄여나가고,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2013년에는 30% 중반 수준까지 끌어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재원 배분을 서민생활 지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료와 문화,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분야에도 중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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