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임진강 피해 유감···방류시 사전통보 요청
등록일 : 2009.09.07
미니플레이

어제 갑작스럽게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우리 국민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같은 피해를 초래한 예고없는 댐 방류에 공식해명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북측에 발송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용남 기자.

Q1> 현재 정부의 움직임 전해주시죠.

A1> 네, 말씀하신대로 정부는 오늘 오전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발송했습니다.

정부는 통지문을 통해 어제 북측지역 임진강 댐의 물이 사전통보 없이 방류되면서 우리 국민이 실종되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방류가 예상될 때는 우리 측에 방류계획을 사전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북측의 공식 해명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언론을 통해 거론된 북한의 특정 댐 이름은 전통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Q2> 임진강 지역 피해는 예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A2> 2005년에도 임진강 물 방류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어구와 그물이 떠내려가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북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는데요, 이때문에 정부는 북측에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댐이 물이차면 자연방류되는 댐이기 때문에 방류계획을 통보할 수 없다고 설명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남북한은 그동안 장관급 회담과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임진강 실무협의회와 실무접촉을 통해 관련 수해방지 대책을 논의해 왔는데요, 장기적인 합의가 아닌 당해년도에 한정된 합의였고 지속적인 합의사항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반응과 결과가 오는대로 북측의 댐 방류와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