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2010년 예산안, 복지예산 역대 최대

등록일 : 2009.09.08

지금부터는 핵심 쟁점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복지 지출 비중을 역대 최대로 끌어올리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예산이 줄었다는 일각의 우려를 씻어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내년에 모두 6조7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데, 정부는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중 절반가량을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분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4대강을 제외한 도로, 철도 등 사회인프라 투자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SOC 사업비 축소 논란도 사그라들 전망입니다.

복지 지출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을 약속했습니다.

내년도 복지지출 증가율을 재정 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편성하고, 규모도 당초 계획했던 80조3천억원보다 더 늘린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은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적으로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연금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소득하위 70%까지는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아울러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 예산의 낭비와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재정건전성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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