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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그 동안 정부 주도의 한계에서 탈피해 기업은 물론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

2명이 넘는 미국과 프랑스에 뒤지는 데다, 1.73명인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혼인건수와 출생아수가 더욱 감소해, 올해 출산율은 더욱 내려간 1.12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향후 10년 뒤에는 65세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역전해, 내수시장 위축은 물론 성장 잠재력도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앞으로 10년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근본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예산을 최대 23%까지 확충해 무상보육 대상을 늘리고, 2만8천명에 달하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기업에 탄력시간제와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을 독려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전국적 범국민 운동체로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역할을 제도화 함은 물론, 학교에서의 인구교육도 강화한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저출산·고령화의 도래에 대한 정부와 기업, 국민의 공동 대응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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