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안' 184건
등록일 :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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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통과필요 법률안 184건을 보고했습니다.
통과 필요 법률안에는 학원 수강료 공개를 의무화한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교습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률안 23건이 들어있습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와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
29건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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