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친서민' 정책기조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될지 미리 살펴봤습니다.

수화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최성균 씨.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주는 '기초장애연금법' 이, 하루 빨리 시행되는 게 최 씨의 바람입니다.

최성균(청각장애인 2급)

“연금제도에 대해 반대도 많고 미루고 미루고 너무 답답합니다. 장애인들은 살기가 더 어렵고 앞으로 미래가 더 불안합니다.”

오랜 검토 끝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내년 7월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보육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소득하위 70%까지는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내년에 약 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선 4대강 예산 등에 의해 복지예산이 축소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내년에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 지출을 통해, '친서민'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복지지출 증가율은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한편, 복지 예산 등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교육, 환경 등 다른 분야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추경 편성으로 대폭 늘렸던 부분을 원래대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성장에 꼭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 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