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안' 184건
등록일 : 2009.09.09
미니플레이
법제처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통과필요 법률안 184건을 보고했습니다.
통과 필요 법률안에는 학원 수강료 공개를 의무화한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교습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률안 23건이 들어있습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와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
29건도 포함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203회) 클립영상
- 토지·주택 핵심기능 강화, 중첩기능 폐지 2:16
- 이 대통령 "밖에서도 헌신해 달라" 1:29
- 여객시설 장애인구역, 일반차 '주차금지' 1:24
-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안' 184건 0:27
- 정부, 임진강 인명피해 사과 요구 0:41
- '심각' 격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1:52
- 민-관 '녹색생활' 실천 협약 2:45
- 맞춤형 지원 '창업 성공시대' 연다 3:42
- 100억원 절감, 겨울철 서민 지원 1:42
- 국제정보보호 콘퍼런스 개최 0:30
- 빚의 악순환 끊기, 서민금융이 돕는다! 4:06
- '예방은 철저하게…지나친 걱정은 금물' [현장포커스]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