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고소득 탈세·변칙상속 엄정 대응"

등록일 : 2009.09.10

지난해에 전체적인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조세범칙 조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소득 전문직 탈루 등 고의적인 탈세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는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됐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체감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간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가 올해 7월까지 유예됨에 따라, 법인사업자 조사는 2천974건으로 지난해보다 29%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연매출 300억원 이상의 대법인은 조사가 16% 감소했고,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법인은 32% 줄었습니다.

이렇게 정기 세무조사는 유예했지만, 조세범칙조사는 한 해 전보다 늘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국세청 개혁안에서도 천명됐듯이,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등 고의적이거나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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