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단방류는 국제관습법 위배"
등록일 : 2009.09.14
미니플레이
외교통상부는 최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와 관련해 "이번 북한의 조치는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자국의 영토를 이용하는데 있어 나른 다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대응조치와 관련해 실효성 문제 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6 (75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중대 전환기, 당당한 대북기조 유지" 1:55
- 군남댐 증축 가능성 검토 1:48
- "北 무단방류는 국제관습법 위배" 0:25
- "北, 개성 근로자 임금 5% 인상 요구" 0:34
- 이 대통령, 농민과 함께 고추 수확 2:15
- 중환자 발생률 고려 '심각' 단계 조정 2:32
- 정부, 신종플루 '행사·축제 운영 지침' 발표 1:48
- 추석 전 원산지 허위표시 일제단속 1:27
-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44.6% 2:09
- 미개척 해외 건설시장 공략 박차 1:53
- 북한이탈주민 구인·구직 행사 열려 0:31
- 국책연구기관 '싱크탱크' 역할 강화 1:41
- 연소자 고용 사업장 83%가 노동법 위반 1:52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48
- 위기 속 기회 '전통시장 살리기' [현장포커스] 11:27
- 말머리 모양 뿔잔 [한국의 유물] 1:34
- 제한조치 해제, 무엇이 달라졌나 [통일라운지] 28:56
- 다문화가정 주부들의 영화배우 도전기 [릴레이 희망인터뷰] 3:50
- 소통과 공감-주간 대통령 연설 6:18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3:58
- 항구도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인천' [대동문화도] 8:39
- 오늘의 정책(전체) 19:46
- 공정한 경쟁으로 서민물가 잡는다 3:58
- 서울 지하철, 내달부터 '우측통행' 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