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역 흑자와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같은 상승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투자의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무역흑자와 정부 재정지출 증가로 성장률 하락은 일단 멈췄지만, 민간 부문의 투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선 원자재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수출이 수입을 역전한 데다, 환율 상승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우위를 가능하게 해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태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는,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원·달러 환율 하락이 예상되고 경기 회복시 원자재 가격 동반 상승의 우려로, 무역 흑자 폭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로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고, 올해 재정 적자가 국제통화기금 IMF의 권고치인 국내 총생산의 5% 수준에 달해,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성장률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가 회복돼 정부 지출과 무역 흑자 축소를 상쇄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조언했습니다.
특히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금융 시장의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정책적인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에 대한 신용규제는 통화 환수때 발생할 수 있는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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