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옛말에 '새는 곳간은 만석군도 당할 재간이 없다'고 합니다.

열쇠를 갖고 있는 곳간지기가 쥐도 새도 모르게 재물을 빼돌린다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얼마 버티질 못하겠죠.

기술이 곧 경쟁력인 요즘 시대에 적용해 보면, 기업들이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여 개발하는 핵심기술들이 바로 소중한 곳간에 비유될 수 있겠는데요.

구멍이 뚫린 첨단기술의 곳간은 그 자체로 기업의 존폐를 좌우함은 물론, 크게 봐서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브리핑, 오늘은 산업기술 유출의 피해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와 내역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피해는 무려 1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연도별 피해액을 보면 2006년 13조6천억원, 2007년 91조6천억원, 지난해 79조8천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유출사고의 절반 가량인 47.2%가 첨단기술이 집적되는 분야인 전기.전자 업종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로 적발된 사람의 숫자만 4백마흔한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유출사고 열건 가운데 여섯건이 전직 직원의 행위로 드러나,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습니다.

3년간 185조원이라는 피해액,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철저한 대기업과 달리,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유출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1백예순개 기업이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 가운데 64%가 중소기업에서 일어났고, 기업당 평균 9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핵심기술이 새어나가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소기업인들의 고충입니다.

박암/ (주)에스아이시스템즈 대표이사

"대기업들은 자체 전문가.변호사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피해를 당해도 어디에 도움을 청할지 모른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진다."

지난달에 서울 여의도의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에선,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의 중요한 한걸음이 떼졌습니다.

기술유출 사전 차단은 물론 피해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가 문을 연 것인데요.

센터는 앞으로 보안 교육과 컨설팅은 물론, 변호사와 산업보안 전문가들로 상담진을 구성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들은 어디를 가야 기술보호 상담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태..이 상담센터가 중소기업들이 기술보호에 관해 기댈 곳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보안장비를 개발할 때 비용의 75%를 지원해주는 등, 개별 중소기업들의 보안능력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거금을 뒷돈으로 받고 첨단기술을 경쟁사나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한 기업의 미래를 빼앗음은 물론 기술력을 무기로 한 우리 산업 전체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나쁜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아울러 기업들 스스로도 기술 보안에 더욱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소중한 우리의 기술 곳간이 새는 일이 더는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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