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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기초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대도시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됐던 농산어촌과 지방 중소도시가 대상인데요,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마련한 기초지자체 발전 방안의 핵심은 지역의 자발적인 성장 잠재력 발굴과 함께 국가적 지원을 동시에 실시해 효과를 배가 시킨다는 겁니다.

우선 정부는 자연환경과 전통음식등 향토자원이 적극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창녕 우포늪생태공원,고성 공룡박물관, 고창 복분자처럼 지역을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또 생태관광인증제와 대표축제 명예졸업제를 도입해 경쟁력있는 문화관광축제를 육성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군의 자율적 통합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43개 군에 대해 응급환자 발생시 30분 이내에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낙도나 오지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원격의료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또 폐교와 폐동사무소를 활용해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혼자사는 노인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구와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형,도농연계형,농산어촌형으로 유형을 다양화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신발전지역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성장촉진지역은 도로·상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시 전액국가 지원되고, 실발전지역은 입주기업 세계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200여개에 이르는 세부사업을 24개 포괄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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