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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외국인과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내용의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해외 소비를 국내로 흡수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GDP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민간소비.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로 외국인과 고소득층의 소비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해외관광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장에 마트나 영화관 등 수익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합니다.

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여,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관광거점으로 삼겠다는 복안입니다.

또,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소유한 토지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국자본의 유치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해외 골프 원정을 줄이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입지 기준을 대중 골프장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카지노 칩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쇼핑인증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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