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생계형 범죄자' 사회 조기정착 돕는다

등록일 : 2009.09.24

생계형 범죄자가 실업자 직업훈련을 성실히 받을 경우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훈련 기간동안 월 11만원의 교통비와 식비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난에 허덕이다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범죄자에게 정부가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와 검찰은 직업훈련을 성실히 받은 생계형 범죄 피의자는 기소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김태령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사무관

"서민 생계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게.."

우선, '생계형 범죄자'는 범행 종류에 상관없이 생계 유지와 직결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규정하고, 가정형편이나 부양 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최종적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전국 700여개의 직업훈련기관에서 건설, 제조업, 회계 등 업종별 직업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훈련 기간동안 월 11만원의 교통비와 식비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훈련은 한달에서 최대 1년간 무료로 진행됩니다.

노동부와 검찰은 우선 수원과 대전,광주, 울산 등 전국 4개 지역에 12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시범 지역에서 운영한 뒤 그 성과 여부를 파악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와이드 6 (83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