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출점속도 제한 검토"
등록일 :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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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헌법상 영업활동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출점 속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기업형 슈퍼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허가제 요소가 가미된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제를 하되 지역협력 사업계획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여러 영향을
고려해서 기업형 슈퍼 등록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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