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8조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이자 비용은 정부가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한층 강화됩니다.
수자원공사는 댐이나 보 등 8조원의 물량을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되, 4조원 규모는 직접시행 방식으로, 나머지 구간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조달 방법과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도 확정됐습니다.
재원조달을 위해 수자원 공사가 8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연간 4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자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투자비는 4대강 주변지역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자원과 친수성을 융합한 관광·복합단지와 하천부지를 활용한 수변레저시설, 그리고 경관이 우수한 친환경 주택단지가 4대강 주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대상지역은 현지여건과 개발 적정성 등을 감안해, 수자원공사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수자원공사에 재정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이자비용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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