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2013년까지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년 나라살림 어떻게 꾸려지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Q1>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A1> 네, 먼저 내년 총 지출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2.5%가 증가한 291조8천억원 수준입니다.
예산안 편성의 중점은 정부가 추진하는 친서민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법질서 확립, 그리고 국가위상 제고 등에 재원이 중점 배분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연구개발 투자에 올해보다 10%가 넘게 증가한 13조6천억원이 투입되구요, 4대강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도 당초 계획 이상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보건·복지 분야는 총지출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게 편성됐고,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화도 꾀했다고 밝혔습니다.
Q2> 내년 예산안과 함께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도 발표됐죠?
A2> 네, 2013년까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것인 만큼, 변화된 재정여건을 반영해 짜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당초 2012년 균형을 달성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다소 늦춰서 2013년이나 늦어도 2014년에 균형을 달성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지출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연평균 4.2% 수준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력하고, 국가채무도 2013년에는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재정운용계획은 국무위원 회의와 분야별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다음달 1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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