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291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 나라살림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동시에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나라살림 계획의 핵심이 서민 지원에 있는 만큼, 복지 예산 비중이 총 지출의 30%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됐고, 이 재원을 활용해서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도 많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2010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서민 지원 정책들에 관해, 문답 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Q. '희망키움통장', 얼마를 적립해주나?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에, 과연 얼마씩 적립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가족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20만원인 기초 생활수급 가구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132만6천609원이므로, 그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뒤에 2배를 곱하게 되면, 이 가구의 희망키움통장엔 매달 국가로부터 57만원 가량이 적립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더 벌면 더 벌수록 적립되는 금액이 많아지다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면 목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2~3년이 지나도 기초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엔, 적립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Q. 빌린 학자금, 취업 즉시 갚아야 하나?

내년 1학기 등록금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일 인턴과 같은 소액 임금으로 시작한다면, 당장에 학자금을 갚아나갈 여력이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졸업하고 소득이 생긴다고 무조건 상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기준소득은 최저생계비 등을 감안해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Q. 둘째아이 보육료 전액 지원, 자격요건은?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선, 둘째아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하위 70% 이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을 말하는 건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달 1일에 발간한 자료를 보면, 가구원수별 기준소득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네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이하'는 월 소득액이 436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 0세부터 4세까지 아이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하위 50%'는 258만원 이하가 됩니다.

올해와 비교해서 소득기준에 따른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들의 바닥경기는 그 회복세를 쉽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정부가 공들여 마련한 내년 예산안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을 뒀다는 사실이, 이번 한가위 고향길을 좀 더 여유있고 훈훈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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