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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가 광고수익을 위해 유명무시한 상을 남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상을 받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에 지자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간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상의 종류는 모두 58개에 이릅니다.

지난 2년간 이들 민간단체는 모두 131개 자치단체에 350여회의 상을 줬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36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상을 받기도 전에 예산을 주최측에 미리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민간단체에 돈만 내면 수상이 가능한 지자체 시상이 남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시상참여를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이 필요한 시상의 경우 자치단체 심의제도를 도입하도록 했고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막기 위해 언론재단을 통한 공공기관 광고, 홍보비 지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후원하는 시상에 지자체가 응모할 경우 사실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권고를 지자체가 올해 말까지 수용하게 되면 불필요 예산 낭비를 막고 무분별한 시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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