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 책임 산업자본, 은행소유 금지
등록일 : 2009.10.07
미니플레이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 자격요건으로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가 돼야 한다고명시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위탁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6 (91회) 클립영상
- 정부 매입 등 쌀값 안정대책 추진 1:40
- 외환보유액 증가…연말 최대치 전망 1:38
- "4분기 수출 1년만에 플러스 전환 전망" 0:30
- 이 대통령 "사교육비 경감, 근원적 대책 마련해야" 1:30
- 정 총리,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 1:49
- 금융부실 책임 산업자본, 은행소유 금지 0:34
- 아시아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 확대 1:55
- 귀어·귀촌가구 정착 맞춤형 지원 1:37
- '한글주간' 한글 우수성 알린다 2:11
- 오는 10일부터 '박물관 대축전' 열린다 2:10
- 내일부터 '2009 미래직업 박람회' 0:27
- "6자회담 조건부 복귀, 진의 파악중" 1:32
- 국방 예산, 복지·전력 강화 중점 1:56
- 하이패스 '시속 30km 제한' 추진 2:06
- 정부 대대적 홍보 실효…신종플루 증가율 둔화 1:36
- 손씻기만 잘해도 세균 제거 '충분' 1:22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45
- 영어열풍, 공교육이 끌어 안다 [현장포커스] 13:36
- 갑옷과 투구 [한국의 유물] 1:48
- 미소금융, 소외계층 홀로서기 지원 [정책진단] 24:17
- 요금감면절차 간소화 3:45
- 국민건강 파수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정책! 현장을 가다] 15:03
- 톡!톡! 정책정보 2:13
- 오늘의 정책(전체) 20:38
- 'V'곡선 한국경제 성장전망 파란불 [클릭! 경제브리핑]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