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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정부 "남북관계기본계획 수정 검토"
등록일 :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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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3회

통일부는 지난 정부때 마련된 '남북관계 발전 기본 계획' 을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수정을 검토 중인 기본계획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헌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등 7대 전략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 조문이 담긴 `남북관계발전 법률'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수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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