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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투자 확대와 경영효율화 실적 등이 반영됩니다.

이를 통해 공기업 경영과 정부 정책의 연계고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복안입니다.

내년부턴 경제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공공기관들은, 설사 외화차입 과정에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더라도, 경영평가 때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또, 청년인턴 채용이나 명예퇴직 시행 등 정부 정책을 이행하다 지게 된 경영부담요인도, 평가 때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여건 변화 등 외부 충격으로 실적이 악화됐다면, 기관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방향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을 수정했습니다.

'경영실적 평가편람'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지표와 기준, 방법 등을 담은 지침으로, 이번 개정 내용은 당장 내년부터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4곳이 새로 평가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평가편람 수정으로, 공기업 선진화 등 정부 정책과의 연계고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결과에 대한 수용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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