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국세청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받아보거나,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일을 보실 때 당황한 경험들 있으시죠.

사용되는 용어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세금이나 법령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 자체로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만,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국민이 간단한 고지서나 신청서의 내용조차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다면,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용어 순화 작업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자 위주의 어렵고 복잡한 세무용어가 알기 쉽게 바뀝니다.

국세청이 다음달까지 세무행정이나 세법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기로 하고, 국민과 세무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는데요.

세무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한글 위주의 쉬운 말로 개선하거나 순화하기로 한 겁니다.

의견수렴의 과정에서 국세청이 제시하고 있는 몇가지 예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조세를 '포탈'한다는 어려운 말은 '고의누락'처럼 보다 쉽게 이해가 가는 말로 바꾸고, 어려운 한자어인 '개장'이란 말은 '다시 포장한다'고 풀어서 씁니다.

또 '업황'이라고 지나치게 줄여쓴 말은 '사업현황'이라는 보다 명확한 말로 사용하는 식입니다.

국세청은 용어 순화를 위해서 지난달까지 일반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이 중에서 바꾸기에 합당한 것을 골라내 개선 작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바꿔 국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은, 이미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법제처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작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중에 지난 7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과 관련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멸각하다'나 '비치하다'와 같은 어려운 한자어는 '없애 버리다', '갖추어 두다' 등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분납'이나 '손자녀'처럼 지나치게 줄여쓴 말 또한 '분할납부'와 '손자·손녀'로 쉽게 풀어쓰기로 했습니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찌그러진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의 모양도 찌그러지듯이, 말이 어려워지면 생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지는 이유입니다.

국민 모두가 어려움 없이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정부가 최우선에 두고 있는 친서민 정책 추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말이 쉬워지면 국민이 편해진다는 간단한 진리,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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