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공무원 노조, 정치적 중립 유지해야

등록일 : 2009.10.16

지난달 민주노총 가입을 선언한 통합공무원노조를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향후 진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는 통합공무원노조를 출범시킴과 동시에 민주노총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강경정치투쟁을 이어온 민주노총 가입이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활동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연세대 한견우 교수는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공무원 본분에 어긋난다며,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공무원 노조측은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우려라고 반발했습니다.

공청회 내내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향후 공무원노조의 바람직한 진로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성 강화 방안을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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