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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격적인 아동성폭력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정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9년 전 미국 텍사스에서 8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까지 하려했던 용의자가 지난 최근 붙잡혔습니다.

성인이 된 당시 피해자가 최근 TV 출연을 통해 범행상황을 증언했고, 2주만에 범인은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아동 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해당 주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비슷한 사건으로 떠들썩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해 현행 공소시효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세 미만 성폭행피해자는 4년새 65% 증가한 1220명으로 그 피해가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아동성폭력 재발방지차원에서 현행 15년인 아동성폭력자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될때까지로 연장하거나 아예 정지해야한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도 처벌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공소시효 수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해 어느때보다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 문제에 어떤 결론이 날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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