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지방 문화행사가 급증하고는 있지만 지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등 운영상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열린 지역축제는 926개로 2007년보다 200여개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도 2천억원이 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원금이 부당집행되거나 민간사업자와의 계약비리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행사의 타당성과 운영계획을 심의해야하는 추진위원회가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거나, 지역 업체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후원금을 받아내는 방식들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개선안을 권고했습니다.
우선 지역행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과도한 참여를 제한해 관련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개선대책으로 행사 추진위원회구성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참여비율 제한 민간위원 공개채용제 도입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면 3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3억원 이상 규모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향후 평가기준을 만들어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사업자와 보조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을 적용하도록 해 집행 과정에서의 비리를 막고, 이를 어길 시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협찬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는 기부금 모집행위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 시 처벌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예결산현황 및 평가결과가 공개돼 지역문화행사의 투명한 운영이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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