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의 주요 노동 정책을 전해드리는 노동정책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노동부장관, 직접 찾아가는 노사문화대상 시상식 거행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19일 『2009년도 노사문화大賞』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울산 현대중공업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노사를 격려하고 시상했습니다.
과거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설립된 1987년부터 1994년 까지 매년 파업이 발생하는 등 대표적인 노사갈등 사업장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15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하였고, 올해 3월에는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노사공동선언 실천과 위기극복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지금은 건강한 노사문화의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수상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직접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노동부를 비롯한 6개 관계부처가 자격증 대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건설·전기·환경·소방·산림 분야 등에 대해 이뤄지며 단속에 앞서 불법 대여자가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한편, 단속 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취소와 함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에도 ‘新우리사주제’ 도입 추진
종업원에 대한 보상수단으로 현금 성과급 대신 우리사주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우리사주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리사주제는 기존에 상장이나 증자시 우선배정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2년
신우리사주제를 도입하면서, 무상출연·차입형·근로자스톡옵션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주식을 우리사주로
무상출연하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증권금융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우리사주 전국 순회설명회 및 도입희망기업 방문컨설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대부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노동부, 베트남에서 ‘잡 페스티벌’ 개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우수한 베트남의 인재를 연계해주는 잡 페스티발이 21일과 22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베트남의 상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Vietnam-Korea Week 행사의 일환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장에는 하노이 인근 소재 20여개 한국업체가 참여해 400여명의 인재를 채용합니다.
또한 구인구직 만남의 장 이외에도 산재근로자를 위한 무료진료, 다양한 직업세계
소개, 산업안전보호구 전시와 기증, 고용허가제 및 한국 취업 설명회, 무료노동 컨설팅
등에 걸쳐 베트남 국민과 한국을 실질적으로 이어주는 9 종류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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