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면서 사회적 인식도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노력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네, 출산이나 육아 등의 문제로 여성들이 일자릴 잃거나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될 때면 ‘왜 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현장포커스, 오늘은 남성과 여성이 차별 없이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성별영향 평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로 기자, 성별영향 평가제가 도입된지 5년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다소 생소한 것 같은데 정책을 수립할 때 남녀의 성 차이를 고려하겠다.. 이런 취지의 제도인가요?

네,,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남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여성에게 차별적인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먼저 평가해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나 항만 같은 것을 건설하기 전에 주변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별영향평가제는 정책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사회적 격차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서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양성 평등한 정책을 제공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례를 통해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같은데요,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강의실.

3D 영상 제작 수업이 한창입니다.

5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늦깎이 학생이 된 이은영씨.

여성으로써 일하기 힘든 방송 기술 분야에 나선다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은영(31) 3D영상 교육생

"밤을 많이 새서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제가 만든 작품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많은 보람을 느끼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영화 쪽 일이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10명 교육생 가운데 6명이 이 씨와 같은 여성들.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은 방송 기술 분야지만 최근 들어 여성들의 참여가 높아졌습니다.

5년 전 성별영향평가제가 도입 되면서 이뤄진 결과입니다.

교육기관이 교육생들의 남녀 성비를 조사한 결과, 방송 기술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남성보다 부족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의 참여가 용이한 교육과정들을 선정하면서 전체 교육인원 가운데 30%를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전까지 남초 현상을 보이던 강의실에 여성들의 발길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봉현 차장/한국콘텐츠진흥원

“지금 그래픽 작업자라던지 카메라쪽이라던지 제작 쪽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단기과정에 현업인 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방송 현업자 들이 오기 때문에 비중자체가 여성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참여도가 낮지만 실제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렇게 교육받는 여성들이 늘면서 자연스레 취업문도 넓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섬세한 감각을 장점으로 활용해 금녀의 벽으로 여겨지던 방송 기술 분야 취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경 특수영상 전문강사

“영상에 있어서 일반 카메라 촬영으로 할 수 없는 특수한 효과들을 거의 다 컴퓨터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자들이 감각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발휘를 하죠”

네 , 방금 보신 화면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관련 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책 수혜자인 남녀의 비율을 고려해 여성에게도 적극적인 교육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성별영향 평가제가 적용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어느 한쪽 성에 행정역량이 집중되거나 또 다른 한쪽이 차별을 겪지 않게끔 도우면서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을 이끄는 제도가 바로 성별 영향평가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다 보니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현장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네, 도입 다섯돌을 맞으면서 실생활에도 성별영향 평가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성별영향평가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자치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입니다.

이 곳에서는 구민을 위한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 수만 현재 31가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전 부서가 한개 이상 과제를 추진하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겁니다.

직원들을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 건 이 자치구만의 독특한 인센티브제도.

과제를 점검해 우수부서로 선정되면 100만원미만의 포상금과 진급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때문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경쟁을 통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조동연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가령 작년을 예로 든다면 인터넷상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과제를 추진하면서 담당자가 성별영항평가를 같이 실시함으로써 좀 더 연령대가 많은 남성이라던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런 식의 운영방향을 통해서 저희가 좀더 양성평등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는 우수부서 표창과 직원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좀더 양질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담당자의 고민이 깃든 정책은 주민 실생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중랑구의 한 보육시설, 일반 유치원과는 조금 다른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대답하는 아이들도 모두 중국어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아이들의 중국어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다문화강사 김려씨.

김씨는 우리나라로 시집온 8년 만에 성별영향평가제를 통해 일자릴 얻게 됐습니다.

자치구가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남녀 성비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갖게 되는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자치구는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일자리사업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만들게 된겁니다.

때문에 성별영향평가제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과 연계, 실시하면서 아이들도 다문화가정 선생님도 모두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김려(34) 다문화 유치원강사

“저희가 알고 있는 외국에서 시집오는 사람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식당에서 아니면 공장에서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좀 힘든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쁘니까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우선 많은 아이들한테 중국어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아요”

박동인(8)

“중국 가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중국말 공부도 많이 하고 중국가서 중국어 많이 배우고 싶어요.”

이 보육원에는 60대 이상 할머니 선생님도 4명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제를 노인 일자리사업에 활용, 50~60대 이상 여성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개발한 겁니다.

김동옥(58) 명성어린이집 원장

“열심히 해 주셔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머니들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에다 할머니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동화선생님은 누구시냐 많이 물어오시고 궁금해 하세요”

네,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성별영향평가제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체감형 정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여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적인 면 보다는 사실 민간부문, 특히 기업에서 이런 제도가 활용돼야 할 텐데요, 민간기업에서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앞서 전해드린 성별영향평가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성별영향평가제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또 민간기업에서도 의식이 변화되면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기업을 찾아가봤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국내 여성친화기업 1호로 선정된 곳입니다.

이 곳에는 여성들을 위한 남다른 기업문화가 있습니다.

전 직원 가운데 여직원 비율이 36% 정도를 차지하는 이 기업에게 여성 친화시설은 경쟁력의 필수요소입니다.

하루평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약 30명 내외.

주로 객실 승무원들이 주 이용 대상입니다.

건강관리가 안전한 비행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알맞은 운동요법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과 진료를 통해 직원 개개인의 병력관리가 이뤄지고 이는 데이터로 저장돼 질병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여성들만의 특별한 복지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임신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쓸 수 있는 임신휴가제,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등 불임직원이 6개월간 쉴 수 있는 불임치료 휴직제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셋째 아이를 출산한 이지영 씨는 회사가 여성들을 위해 배려해줌으로써 애사심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이지영(34) 대한한공 직원

“아이키우면서)힘든 부분도 물론 있지만 회사 내에서 제도적으로나 근무환경에서 배려를 많이 받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더 수월히 다니는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산후를 할 수 있다거나 복직하는데 있어서 눈치를 봐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산휴 기간 90일 당당하게 쓸 수 있고 수유시간까지도 배려 받고 있어서 그래도 셋 키우는데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기업에는 경쟁력강화라는 선물이 뒤따랐습니다.

하성찬 부장/대한항공 인재개발실

“여직원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적성이 우리 회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여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오히려 근무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시행이 됐고 사실 이런 제도를 통해 많은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직원들을 배려하는 독특한 기업문화.

여성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며 직장 내 양성평등의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처럼 여성 친화적 기업으로 여성부와 협약을 맺은 기업은 대한항공 외에도 현대중공업, STX조선, SK텔레콤, CJ제일제당, 국민은행 등 6개 기업이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도 점차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는데요, 독일 헤르티에 재단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여성친화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생산성이 약 30%정도 높다고 하니까, 여성을 고려하는 기업 문화가 곧 기업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성별영향평가제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민간부문의 모델이라 할 수 있겠네요.

앞서 성별영향평가제가 활용되는 사례들도 봤고 또 현재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하면서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들도 봤는데 시행 5년,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방향으로 이 제도를 이끌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성별영향평가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4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초기에는 6개 부처가 7개 과제를 추진하는데 그쳤지만 2005년부터 과제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더니 작년에는 중앙 부처에서만 78개 과제가 추진 됐습니다.

또 여기에 광역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까지 참여하면서 전체 과제수는 지난해에만 1500여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제도가 정착돼 가면서 기관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제도가 정말 실효성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보여주기위한, 획일적으로 남녀의 비율을 맞춰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뿐인 정책, 계획뿐인 계획이 되지 않도록 과제에 대한 끊임없는 수정작업이 필요하고 정책이 실시된 뒤에는 냉정한 평가작업을 통해 이를 분석해 개선하는 과학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인자 교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가들이 정책이나 사업에 관해 성 인지관점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교한 분석결과를 내야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컨설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파급효과가 큰 과제에 대해 연구용역이 필요하고..”

이남훈 여성부 성별영향평가과장

“평가가 평가를 위한 제도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반영이 되서 국민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게끔 저희가 과제관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과제 추진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전체가 누리는 양성평등!

정말 이 제도가 가지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현재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겠습니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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