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전 국토에 걸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이 있는 반면에, 각 지역별로 자율권을 가져야만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부문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역마다 처지와 여건이 다르고, 따라서 정책 결정도 거기에 맞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런 이유로 정부는 교육과 환경, 민원편의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각 지역으로 넘겨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중앙권한 지방 이양의 추진 현황과 그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방분권 작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이를 총괄 조정하는 지방분권촉진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출범시켰는데요.

분권위가 이번에 여덟 개 정부부처의 권한을 지방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분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림청 등, 모두 여덟개 부처의 스물네개 기능, 1백열세개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부처에 통보했는데요.

먼저 교육 부문 사례를 보면,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겼고, 그간 중앙이 갖고 있던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의 활용 권한도 지역 사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 부문에선 유선방송 허가 기능을 지방에 넘겨 정보통신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했고, 산림 부문에선 수목원의 조성과 진흥 기능을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산림육성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이 권한들은 각 부처에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1년 이내에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여기서 잠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이번에 확정된 1백열세개 과제를 포함해, 분권위가 보여주고 있는 활발한 활동성과인데요.

분권위는 작년 12월 출범 이후 1년도 채 안된 기간에 모두 5백아흔아홉개의 권한 이양을 결정해, 최근 5년간 실적을 모두 합친 9백두건의 66.4%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경제권 개발을 담당할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호남권을 끝으로 모든 권역에서의 출범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지역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핵심으로 한 5+2 광역경제권 구상이 본격화되는 것인데요.

이같은 경제적 발전에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자치역량을 높이는 권한이양 작업이 더해져서, 한층 내실 있는 지역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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