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지자체 자율통합 인센티브 지원방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은주기자.
Q1> 오늘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1>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통합 지자체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전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0년간 허용하고,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의 정상적인 채용과 승진기회를 정부차원에서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지난 8월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주민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밝혔던 지원내용에는교부세 5년간 보장, 시군구별 특별교부세 50억원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들어있습니다.
Q2> 그리고 현재 통합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A2>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주민의견조사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최종결과는 다음달 12일을 전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결과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 통합절차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필요시에는 주민투표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해서 이달곤 장관은 일부지역에서는 찬반을 둘러싼 대립으로 자유로운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권개입 정도가 지나칠 경우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안전부를 사칭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즉각적으로 수사의뢰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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