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유효···11월부터 효력 발생
등록일 : 2009.10.30
미니플레이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의결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법안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신문법과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의 종합편성 채널선정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 가운데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은 1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헌재는 그러면서 신문법과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의 종합편성 채널선정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 가운데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은 1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6 (108회) 클립영상
- 헌재, 미디어법 유효···11월부터 효력 발생 0:29
- 정책표류 종결, 후속절차 빨라진다 1:29
- 방송시장 활성화 '지름길' 1:38
- 이 대통령 "칸막이 없애고 협력해야 성과" 1:31
- '中企 생산성, 대기업 50%까지 향상' 2:04
- 이 대통령 "일자리 만드는 게 최고의 목표" 2:06
- 자율통합 시·군, '명품도시'로 2:30
- '학급·학년 휴업' 적극 활용 1:17
- "신종플루 백신 괴소문에 현혹되지 마세요" 1:33
- IMF "경제지표 회복 이후 출구전략" 1:49
- 정 총리, 취임 한달···"현장 행정 펴겠다" 1:47
-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본격 발행 1:53
- 10월 아파트 4만여가구 신규 분양 0:27
- 소비자에 불리한 보험약관 대폭 손질 0:29
- 수능일, 관공서·기업체 출근 1시간 늦춰 0:24
-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 열려 2:31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45
- 가을에 떠나는 '희망나눔' 여행 [현장포커스] 10:33
- 짐승얼굴무늬 기와 [한국의 유물] 1:59
- 규제는 줄이고 국민편익은 늘리고 [정책진단] 26:16
- 어린이 안전 튼튼탐험나라에서책임진다 [KTV 열린세상] 25:14
- 대한민국의 교통카드시스템을 수출하다, T-money [이것이 최고] 7:30
- 신상옥 감독의 '어느 여대생의 고백' [KTV 시네마] 4:56
- 청소년여행문화학교 [문화현장] 8:29
- 오늘의 정책(전체) 22:04
- '불황형 흑자' 꼬리표 뗀다 [경제브리핑] 3:12
- 방통위, 30일 전체회의, 후속절차 착수 1:52
- 정부-개원협의회 신종플루 간담회 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