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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에게 복잡한 세무문제를 콕 집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사업자가 ‘실명’으로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법정신고 기한 전에 질의하면 국세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납세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세법적용에 관한 애로사항 총 150건을 접수해 127건을 해결하고 23건은 답변 준비 중입니다.

질의 시기는 세무신고 전에 답변을 받아 신고에 활용하기 위해 주로 결산시기 또는 신고기간에 집중됐으며, 만족도는 89%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대상을 비사업자까지 확대해, 세목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실판단과 법령해석이 혼재된 질의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을 주도록 개선하고, 기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들이 답변 공개 연기를 신청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실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 를 링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해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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