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의 주요 노동 정책을 전해드리는 노동정책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노동부장관, 취임 후 첫 일선기관장 회의
노동부는 10월 28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임태희 장관은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내년 1월 전임자·복수노조 제도개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관은 2010년도에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이므로 일자리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노동현안을 풀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행정에 대한 노사와 국민의 신뢰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지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실업자·비정규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확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및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대부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또는 임금체불생계비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러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한도인 1,000만원까지 원하는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앞으로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비롯해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부사업 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30회 근로자문화예술대상 시상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이 공동주최하는 『제30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종합시상식』이 10월 29일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수상근로자와 가족, 소속 사업장 동료, 일반시민 등을 초청하여 문화예술대상 시상식 및 인기가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가을 문화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근로자문화예술제는 봄에 개최된 근로자가요제를 시작으로 9월까지 문학, 미술, 연극분야 순으로 분야별 예술제가 진행됐으며 4,253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여 예술적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한편 국무총리상 등 총 71명의 수상자들에게 6천7백여 만원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각 분야별 금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캄보디아·베트남 해외문화 체험의 특전이 주어졌습니다.
-한국-불가리아 인적자원개발 교류 확대키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월 27일 불가리아 노동사회정책부 토튜 믈라드노프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산업인력의 개발과 교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상대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노동력 수요를 파악하고 내실 있는 직업훈련 교육 등을 통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부를 비롯해 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쉽게 하고, 근로자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직업능력개발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실무책임자간 접촉을 통해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2010 상반기 중에 MOU체결 등을 통해 이를 공식화한 후 단계적으로 세부방안을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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