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수도를 분할하거나 이전한 외국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9부 2처 2청에 달하는 정부 행정기관이 2014년 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행정부처를 분산시키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두고 현재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독일의 경우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수도를 베를린으로 정하면서 정부 부처를 베를린과 통일 이전 서독의 수도였던 본으로 따로 나눴습니다.

16개 부처 가운데 10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했고, 6개를 본에 잔류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부처간 정책조정을 하기 위해서 600km에 달하는 거리를 수시로 왕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겁니다.

지난 2003년 독일 공무원들이 본과 베를린을 왕복한 셔틀비행기 비행횟수만 5,500회.

이런 상황과 관련해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역시행정비효율이 초래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사람들은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곳, 여론이 있는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처간 분단이 10년 후에는 없어져 본에 있는 부처가 결국 베를린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행정기능 위주의 잘못된 도시계획이 문제가 됐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 1960년 수도를 리우에서 신 수도 브라질리아로 이전하면서 상징성과 행정기능 위주에만 초점을 맞춰 수도와 그 주변지역에 도시지원 기능 즉 여가와, 문화 서비스 등 산업기능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이주민과 공무원들이 주말이면 인근도시로 빠져나가는 도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겁니다.

특히 빚을 끌어들여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브라질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세기 말 오렌지.타란스발 공화국이 남아공에 편입된 이후 입법.사법.행정 등 3개 수도가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수도분할은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전쟁 후 다수 국가와 지역 통합으로 건설된 신생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조치로 우리와는 역사적 맥락이 다릅니다.

또 일본도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지난 1990년부터 수도이전을 검토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논의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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