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복지 급여관리 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해 부정수급이나 탈루 행위를 막을 방침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통합조사팀을 내년 1월부터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해 대상자선정과 자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급여 부정 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복지급여 관리업무가 내년 1월부터 시,군,구로 일원화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하던 복지급여 대상자 수혜자격 적정여부 관리업무를 내년 1월부터 시군구로 일원화 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통합조사팀이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확대 개편되고 복지급여와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대상자 선정, 자격관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급여관리 업무 절차가 단순화 되고 조사와 대상자 선정 업무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회복지 시설 서비스간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 장애인 등 각 사업담당별로 수행하던 사회복지시설, 법인에 대한 지원, 관리업무도 통합됩니다.

이 밖에도 담당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자활, 일자리 지원사업, 융자, 대출업무 등 담당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유사업무도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체계 개편을 통해 그동안 과도한 행정업무로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기 어려웠던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를 줄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각 시군구에 조직과 인력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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