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통합 시·군에 다양한 '인센티브'

등록일 : 2009.11.11

네, 그리고 자율통합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최종 성사되는 자치단체에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각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우선 통합에 앞서 해당 지자체에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통합된 뒤에는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게 됩니다.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아집니다.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시 통합 지자체에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시에도 우대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또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이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군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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