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전문자격사 시장 진입장벽 완화

등록일 : 2009.11.12

정부가 지난해부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최고인력이 집중된 '전문자격사' 시장의 규제 완화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전문자격사 시장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소비자 후생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학계와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에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먼저 전문자격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장벽부터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편의점에서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의 합격인원도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업계의 관행과 반발이 만만치 않아 개혁안 마련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렵다고 주저앉으면 절대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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