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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견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면서 자치단체 통합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해 왔는데요, 해외 통합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구성된 우리나라처럼 일본의 자치계층도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2계층 구조로 이뤄져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 대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대규모 통합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1890년 무려 7만 1여개에 달하던 시정촌을 대폭적인 합병을 통해 약 반년만에 1/5에 가까운 1만5천여개의 시정촌으로 줄였습니다.

이어 1953년부터 약 4년동안 정촌합병촉진법에 의한 합병을 진행해 시정촌을 3천9백여개로 줄이고, 최근 2006년까지도 순차적인 합병을 통해 시정촌은 1821개가 됐습니다.

신용철 / 호세이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일본이 통합을 통해 계획했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다든가 보다 광역적인 규모에서 도시건설을 진행한다든가 기존의 행정서비스가 제시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이 마무리단계에 이르자 일본정부는 한단계 나아가 현재 47개인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을 10개 안팎의 도와 주로 재정비하는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도 능동적이고 신속한 행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온 사례입니다.

영국정부는 지난 1992년 지방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역단체인 카운티와 기초단체인 디스트릭트를 비교적 단기간 안에 통합해나갔습니다.

잉글랜드의 경우 297개 기초단체와 39개의 광역단체 중 각각 58개, 5개를 축소했고 웨일스와 스코틀랜드는 기존의 광역,기초단체를 하나로 묶어 각각 22개와 29개의 통합자치단체로 단순화했습니다.

이미 한참 앞서 작은 행정구역을 통합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해온 선진국들의 모습, 이제 막 통합의 첫걸음을 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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