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통합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후보지역의 분위기와 함께 통합의 기대효과를 짚어봤습니다.
하남, 광주시와의 통합을 추진중인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번화가.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만 통과하면 사실상 세 도시의 통합은 필요조건을 다 갖추게 됩니다.
서울의 남동쪽에 인구 100만이 훌쩍 넘는 광역시 규모의 통합시가 탄생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행정구역 통합은 현행 행정구역체제의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여러번 그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행정구역체제의 문제점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도시지역의 입지부족으로 인한 지자체의 자립기반 약화.
생활경제권과 어긋나는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
국가-광역-기초단체의 중층구조로 인한 과도한 행정비용소요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진행중인 자율통합으로 통합자치단체가 탄생할 경우, 그 효과는 주민들과 직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와 공공시설 통합으로 인해 행정경비가 절감되고, 상하수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생산규모가 커져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교통수단 및 학군배치 등에서 주민들의 편의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율통합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은 총 6곳.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대표적인 통합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명품자치단체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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