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복지예산 확대, 지연되면 서민 고통"

등록일 : 2009.11.18

특히 이번 예산안은 경제위기로 서민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복지 예산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런 만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서민생활 안정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복지분야 예산입니다.

내년 복지 예산은 81조원으로 올해보다 8.6% 증가했습니다.

이 중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자활확대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서민들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이 기존의 9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교육예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올해보다 6.4% 증액됐습니다.

이는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사교육비 절감 등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신성장동력 분야와 녹색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는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유동성 지원 예산 축소에 따라 올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유동성 지원 예산이 금융시장 추이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조정된 만큼, 중소기업 지원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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