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보셨듯이 정부가 신성장동력과 관련한 규제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특히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성장에 가속을 붙인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발전소 부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에는 허가를 면제하고,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전용 전기요금을 신설해, 하이브리드차량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래형 수송 분야에서도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그간 중량전철에 맞춰졌던 경량전철 설비가 경전철에 맞게 정비되고, 선박용 내연기관에 대한 형식승인 허용대상도 50마력 미만에서 600마력 미만까지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관광유람선 사업의 면허와 등록 절차 역시 간소화해, 사업시행 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교통이나 지능형 교통체제 구축 등, 미래형 수송수단 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