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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합동회의를 열고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75개 규제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투자 촉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복궁 내에 위치한 국보 224호인 경복궁경회루.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장소입니다.

현재는 연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익성 심사를 거쳐야 하나, 화재 등 안전문제로 관례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사대상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해 국제행사가 있을 때 연회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이처럼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수요 창출이 가능하거나 경영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8개 분야 175개 규제개혁과제가 추진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도시공원 등 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포함한 15개 규제가 개선되고, 글로벌교육분야에서는 외국대학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27개 규제개혁 과제가 추진됩니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융합분야에서 24개, 그린수송시스템에서 16개 마이스·관광분야에서 14개, 글로벌헬스에서 31개 등 총 175개 규제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관련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선정된 175개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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