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합동대응에 들어갑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처음 열린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에서 불법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과 과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이자리에서 수능시험 이후 논술대비 등의 목적으로 고액의 불법 학원,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이에따라 각 부처별로 후속대책이 마련되거나 지속추진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의 이른바 학파라치라 불리는 학원부조리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국세청은 불법 고액 과외교습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리를 강화합니다.
여기에 경찰청은 불법고액과외에 대한 동향 파악과 교육청 단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정위원회도 학원들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학원교습시간을 밤10시로 제한한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협의회에선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 고액컨설팅의 단속을 강화해 추가적인 사교육시장 과열을 막고, 다음달 중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정성, 객관성 문제를 방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이번에 논의된 단기적 처방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매달 한차례 개최해 대입제도 합리화와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 현안들을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처음열린 협의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비롯한 4명의 정부위원과 교육계와 학계, 학부모단체 등 민간위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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