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내년 1학기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은주 기자,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도, 일명 ICL제도는 말 그대로, 졸업 후 취업을 해서 일정한 수입이 생기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학 중에는 공부에만 집중하고 사회인이 된 다음 빌린 학자금을 갚는 제도죠.

네, 그런데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기존에도 학자금 대출제도가 마련돼 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는 같지만 기존의 제도는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돼 있는데다, 일정한 거치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상환해야 했습니다.

또 거치기간 동안에도 이자를 갚도록 돼 있어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매우 선뜻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회계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최서희 씨의 하루는 24시간으로 부족합니다.

본업인 학교 공부 외에도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기 위해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없을 때는 그나마 낫지만 시험기간이 다가오거나 과제물이 생기면 새벽잠마저 줄여야 합니다.

외국계 금융 회사에서 자산관리사로 일하는 류종식 씨도 학창 시절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했습니다.

거치와 상환 기간을 각각 5년으로 잡은 그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이자를 내기 시작했고, 아직도 몇 년은 더 상환해야 합니다.

업무능력도 인정받고 직장생활도 만족스럽지만 결혼 적령기를 맞은 만큼 남아있는 상환 금액은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돈을 빌리는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고, 정해진 거치기간이 끝나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겸하거나 휴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자율이 6,7% 정도로 높은데다 심각한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학자금 신용불량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2006년 670명에서 2007년 3726명, 2008년 1만118명, 올 7월까지는 1만672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의 등록금은 해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물가상승률의 경우 2005년 2.8% 였지만 2006년, 2007년에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국립대학 등록금의 경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물가상승률의 3배를 넘었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도 3년간 물가상승률의 두배이상 올랐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경제위기를 감안해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분위기지만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만만치 않은 등록금,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이런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싼 학비를 부모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으로 미리 공부하고 스스로 벌어 갚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큰 매력입니다.

이제도를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탄력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내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시행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출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매학기마다 결정되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가 장학채권의 원리금지급을 보증합니다.

혜택 대상은, 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C학점 이상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 등 이중 수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재학생은 졸업 시까지 기존제도와 새로운 제도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2010년 신입생은 새 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을 통해 학자금을 신청하면 소속대학와 한국장학재단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이용하면 취업 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됩니다.

상환이 시작될 당시 기준소득은 1,592만원이고, 상환율은 20%입니다.

그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초과소득의 20%만큼 상환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해 월급이 200만원일 경우, 연간 총급여는 2400만원으로 근로소득금액은 모두 1,365만원이고, 따라서 연간 상환하는 금액은 이 가운데 20%인 137만원이 됩니다.

납부 방법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고용주가 원천공제 하는 것으로, 137만원을 12개월로 나눠 매달 11만4,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일 경우 상환을 미룰 수 있지만, 졸업후 3년간 상환하지 않을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해 상환개시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전액 상환이 어려울 땐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조건이 확정되는 일반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도에 대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목적이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선행사례를 통해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취지나 진행 사항을 보면 그야말로 획기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상의 문제점도 일부 거론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대학생, 학부모 등 전반적으로는 정부와 학생이 상호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취지를 반기고 있는데요, 재정운영상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대학생들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부담을 덜기 위해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구은혜 씨도 복학하면 이 제도를 활용해볼 생각입니다.

김대현 씨는 아직까지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주변에서 학자금 대출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봤다면서 이 제도를 적극 권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제한으로 등록금을 대출해주면 대학 등록금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 가운데 하납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이 등록금 인상 억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교육역량 평가지표에서 등록금 인상률 반영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이는 한편, 내년부터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해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지원 규모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도 자체가 취업 전까지 상환을 유예시키고 실제로 필요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며, 생활비도 무상지원이 가능하므로 유리한 부분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상환내용이 없을 때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은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조세징수시스템을 통해 정말 상환할 능력이 없는지 확인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소득액이 기준소득의 1.5에서 2배 이하이면 상환을 계속 유예할 수 있지만, 소득이 낮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을 개시하는 것이 재정 운영에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이 선진화 돼있는 만큼 우려는 기우라면서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에 반기는 분위깁니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 제도는 국가가 완전히 고등교육 부담을 갖다가 부담해서 가겠다는 제도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국가와 학생들이 고등교육 비용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분담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합리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빼앗기는 것을 막아준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면 이 제도는 그 자체로 성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들이 고심하고 있고, 또 시행 이후에 제도에 대한 수정, 보완작업이 이뤄지면 보다 알찬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통해 서민층과 중산층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어떤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문은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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