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가운데 24번째로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가입됐습니다.
50,60년대 배고픈 시절도 있었는데요, 세계 최빈국에서 짭은기간내에 100% 원조국으로 변모한 우리나라 원조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의 역사는 1945년 8월 15일, 일제식민지배를 벗어난 직후부터 시작 됩니다.
이어 발발한 6.25전쟁으로 인해 국가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국가운영의 100%를 대외원조에 의지합니다.
이 때문에 50년대 초반, 부산항과 인천항을 통해 대외원조선이 들어오는 날은 대통령 등 국내외 고위직이 참석하는 축하행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60년대 초반까지 식량과 원자재 등 빈곤극복을 위해 주로 무상원조에 의지해 오던 우리나라는 6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등 경제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차관 도입과 같은 유상원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소규모 해외 연수생 사업을 시작해 받은 원조를 되돌려주는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1999년까지 약 45년동안 총 331억 달러의 유무상의 원조를 받아 세계 13위 경제강국이라는 기적도 이뤘지만 이와 동시에 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를 설립해 체계적인 유상 개발원조 지원을 시작했고 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 KOICA를 설립해 극빈국과 개도국을 향한 교육, 기술지도 등 무상원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87년 179억 원으로 개도국을 지원하던 경제협력기금 규모는 21년 후인 2008년 현재 1조3천억 원으로 약 72배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24번째로 가입한 것은 원조 공여국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받는나라에서 도움 주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내년 1월부터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식활동을 하게 됩니다.
2007년 기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 평균 1인당 국민총소득 GNI는 약 4만 달러로 이들 가운데 우리나라는 최하위인 약 2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이 우리나라의 완전한 원조선진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50년대 원조에만 의지하던 세계 최빈국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완전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이 향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에 우리의 개발경험을 지원해 국격과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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