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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으로 하는 연구개발에 대해, 지원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대규모 연구비 유용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 평균 10% 이상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

하지만, 산업기술 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건수가 매년 10건 안팎으로 적발될 정도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눈먼 돈'으로 치부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런 부정행위가 근본적으로 차단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정부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5월까지 구축해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출을 원하는 연구자가 사전 계약된 비용 내역에 연구비를 신청하면 관리기관은 비용을 계좌이체하는 형식으로,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유사합니다.

또, 내년에 도입되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제도와 연계해, 그때 그때 연구비 지급 내용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자의 자금 사용처가 의심스러울 경우 연구비 사용을 중지할 수도 있게 돼, 연구개발비의 누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온라인으로 모든 정산이 이뤄지는 만큼, 연구자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과 원활한 보급을 위해, 연구기관과 IT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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