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의 주요 노동 정책을 전해드리는 노동정책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노동부장관, 동부제철 직접 찾아가 노사문화대상 시상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2009년도 노사문화大賞』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동부제철(주)아산만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사를 격려하고 시상했습니다.
동부제철은 회사 설립초기 계속되는 노사분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96년 노조가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이래, 14년 연속 무교섭으로 임단협을 타결하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경제위기가 닥치자 노조가 회사 살리기 운동을 벌이면서 임금 30%를 자진 반납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여 왔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수상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들을 직접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건설현장 일제점검
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4주간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제점검은 추락·화재·폭발 등의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큰 냉동·냉장 창고 공사장 ▲질식재해의 위험이 있는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 사용 공사장 ▲전기열(할로겐등) 사용이 예상되는 공사장 등도 포함할 방침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일선 지방 노동관서에 대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할 경우「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가의 정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안전진단 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성별 고용평등지수 발표
남성과 여성의 고용 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성별 고용평등지표가 지난해 57.4%로 나타나 2007년보다 0.3%p 개선됐습니다.
고용평등지표는 남성과 여성의 노동참여도와 노동보상도, 노동위상도와 직업안정도 등 4개 지표를 분석한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전년에 비해 4개 지표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지표를 보면, 남녀 임금근로자 비율을 비교하는 노동참여도는70.11%, 시간당임금 비율을 비교하는 노동보상도는 69.80%, 상용직비율을 비교하는 직업안정도는 66.35%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성관리자 비율을 알 수 있는 노동위상도는 8.33%로 나타나 아직도 남성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평균 1.80%
노동부는「산재보험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2010년도 산재보험의 업종 평균 보험료율을 임금총액의 1.80%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평균 보험료율 1.80%를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업종별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내년도 최저요율은 전문기술서비스업으로 임금 총액의 0.6%이며,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으로 임금총액의 36.0%입니다.
또 전년도에 비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주요 업종으로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전자제품 제조업 등이고, 전년도에 비해 인상된 주요 업종은 금속 및 비금속광업, 화물자동차운수업, 건설업 등입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체는 산업재해 발생정도에 따라 업종별 보험료율을 30%~50%까지 할증하거나 할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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