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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개도국 가교 역할로 주도권 잡기
등록일 :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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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UN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줄다리기가 치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전략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복안을 찾아내기 위해, 각국 정상 105명과 1만5천여명의 과학자, 환경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정상들이 참석하는 105개 국가들이 세계 인구의 82%,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합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 단 한명의 정상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기준 5억9400만t으로 세계 9위에 해당하며, 누적 배출량을 감안하면 세계 16위에 해당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지정 압박은 피하면서, '감축행동 등록부'를 제안하는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가교 역할을 해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17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가량 줄이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같은 포석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제안한 감축행동 등록부는 개발도상국들이 각자 국내법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되, 국제적으로 검증하자는 겁니다.

현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인 선진국 방식과,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개도국 방식의 중간에 해당합니다.

선진국과 개도국간 줄다리기 속에, 우리가 그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기후변화 외교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기 위한 전략이 실행단계를 맞고 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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