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이하 둘째 아이의 유치원비를 전액 국고지원합니다.

또 국고보조를 받는 유치원의 경우 경영 투명성을 공개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유아교육선진화 방안,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내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비율은 모두 38%.

지난 2001년 27%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 교육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3천 393달러에 그쳐 전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65%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무상교육 등의 지원이 늘었지만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치원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번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앞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부터 유아학비의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 아이들에게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형제간 나이 차이나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큰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또 작은 규모의 유치원을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 유아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초중고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가 유치원에도 도입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제공, 개인별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유치원에 입학하는 대상 아동의 77%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는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이 실시되고, 우수교원을 선발하기 위한 임용 제도 개선과 함께, 다양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이 유아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2012년까지 교육과정 개편이나, 교사 임용 제도 등 관련 내용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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